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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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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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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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 측면에서도 시로 전환되면 지난해 지방세 기준(지방세 기본법 적용) 1천329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까지 직접 받게 되면, 복지, 돌봄, 교육, 문화 , 생활 SOC 등 시민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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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참여 단 500명과 2주 동안 숙의 토론을... 전문에 5·18 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것,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국가 책무를 다잡는 것, 기본 권 확대처럼 쟁점이 없는...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개헌안 마련… 22대 국회 내 개헌하자”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종이 위에 박제된 글자가 아닙니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입니다. 헌법은 권력 구조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