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12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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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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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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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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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0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
221545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3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