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1110공포개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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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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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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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372철회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관련 학예활동,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성일종의원 등 10인2020-12-11

1918136원안가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9

1908248임기만료폐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대법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서영교의원 등 14인2013-12-02

유사 개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3-25

22101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 등 교전 생존 장병 중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을 확대하고,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