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9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45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점검ᆞ평가하는 정기 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ᆞ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3-25
2207683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는 법안임.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