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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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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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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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25
22191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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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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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24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221546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