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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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작업계획서 제대로 관리하기
이상 산업재해 사건에 관한 판결문이 나왔다. 그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 은 중량물 또는 중장비 작업이다. 그만큼 중량물 취급작업과 중장비 작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대법, ‘중처법 위반 혐의’ SK멀티유틸리티 대표 무죄 확정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SKMU) 김남규 대표와...
![[판결] "트럭 조작 잘못해 근로자 사망, 중대 재해 무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판결] "트럭 조작 잘못해 근로자 사망, 중대 재해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 치사) 등의 혐의로... 넘어지는 사고 는 발생 경위가 특수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중대 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건강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 차원의 지원이나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됨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특히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