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5본회의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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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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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7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09-08
2206330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3307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04본회의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
2206330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