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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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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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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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록들 증거자료와 하다못해 양형자료까지 다 기록하고 전자 화 시키도록 시간순서대로 빠짐없이 그래서 과연 수사의 지연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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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압수 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를 포렌식 하던 중...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기후위기 대응' 헌법불합치 주목
주로 전자정보 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통제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공탁법」과 「 형사소송법 」이 개정되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압수 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 수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화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