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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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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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정동 876, 대신자산신탁과 손잡고 민간도심복합 개발 '시동'
사업지는 지하철5호선 목동역과 신정역을 모두 이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마곡 업무지구 등 주요... 한편 민간도심복합 개발 사업은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DMC역 개발 다시 시동...롯데 철수 9개월 만에 새 사업자 찾는다
개발 계획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평가한다.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사업 주체가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달라졌고, 개발 대상과 면적도 축소됐다. 전체 수색·DMC 역세권 ...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복합 개발 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먼저 역세권 , 저층 주거지 등 개발 수요는 있으나 민간 재 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 -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법인을 추가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 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 -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이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는 등 역세권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토목공사업 등록 법인 등 외에도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 법인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역세권개발구역 해제 및 지정 이전 환원 또는 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구역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