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 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 해서 제대로 개발 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몇번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 해외에선 역세권 개발 성공...
![[단독] 청담프리마 1조 규모 본PF 전환...금리 6%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9%252FPS26091801426.1280x.0.jpg&w=3840&q=75)
[단독] 청담프리마 1조 규모 본PF 전환...금리 6%대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17일 심의, 22일 실행”…청담 프리마호텔 본PF ‘운명의 5일’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 -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법인을 추가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 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 -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이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는 등 역세권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토목공사업 등록 법인 등 외에도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간 법인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역세권개발구역 해제 및 지정 이전 환원 또는 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구역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