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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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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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개 개정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지역 인재 의무채용 '50%'로 높인다…박범계, 지방 대 육성 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사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ᆞ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