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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09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8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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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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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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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ᆞ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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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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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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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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