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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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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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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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김포시 북부지역,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만으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63727972_2501626_548.png&w=3840&q=75)
[기고] 김포시 북부지역,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만으로는 안된다
복지향상을 지원 하며, 자연환경 의 체계적인 보전 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정동영 "DMZ, 우리 영토임에도 통제당해…체통 말이 아냐"
양측이 환경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재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반입...
與 한정애, 비군사 목적 DMZ 출입 쉬워지는 법 발의
규정한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한 의원은 "독특한 문화 및 자연 환경 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 으로 이용 한다면 한반도 평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 민간인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