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대의 회장은 최종결재만 했을 뿐 실제 관리 업무 주체는 관리 소장"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않았다"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의 전문가인 A소장이 따로 지급대상으로 결재를 올리지 않은 휴가비 등에...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① 관리 비 공개･계약 공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자료 보관 등 투명성과 회계감사 ②지자체 감독･감사･시정명령･과태료 등 감독과 제재 ③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주민동의･회의 공개 등...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p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69233_41647_3229.png&w=3840&q=75)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
별도 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 주택 종합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부문을... 하원선 대한 주택관리 사협회 협회장은 "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조항이 명문화돼 소신 행정을 지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