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막 내리나···세종 이전 재점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요 정부 부처 대다수가 세종에 자리 잡은 데다,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와 학계의...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법 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선출된다. 이번 선출이 완료되면 22대 국회 후반기... 이후에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와 법안 심사,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민생 현안 논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여야에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민주 "절차 맞춰"·국힘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강압적인 요구...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 와 주요 현안 심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개정하여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3권분립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지명 등을 받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음 -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ᆞ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