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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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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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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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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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러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편취행위가 아니라, 외형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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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 정책 수립 및 점검,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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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행위는 소비자 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