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84본회의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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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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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71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조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층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6-01-30
221454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남근의원 등 16인2025-11-25
2203269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의 이자 수익 급증에 비해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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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44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2200326본회의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