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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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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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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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미성년 자녀 통신비 15% 세액공제 추진…장애 자녀는 30%
근로소득자 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미성년자 통신비 등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를...
![[판세] 구 조세범처벌법 상 '용역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받...](/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57293_90945_19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세범처벌법 상 '용역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받...
부가가치세, 근로 소득세 및 각 사업장 점주들의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이와 같은... (수도광열비, 통신비 , 보안용역비), 위탁판매수수료 전표승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전송 등의 업무를 부서와...
이해민, 종합 소득자 지출 통신비 도 공제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일부를 소득세 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통신비 부담 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근로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1천만원, 초ᆞ중ᆞ고등학생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