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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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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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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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수군, 취득 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 운영
취득 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 ?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 취득 세 감면...
장수군, 취득 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 운영
취득 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 ‧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여부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 취득 세 감면...
'작지만 큰' 울림 주는 행정 서비스…장수군 ' 취득 세 감면 자가체크 창...
취득 세 감면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 ‧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최종 감면적용 여부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 관계 법령과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