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76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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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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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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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73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2
220584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고, 점자·음성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며, 위치와 높이를 고려하고,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