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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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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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가천대 길병원 국민 검진 센터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매회... ■ 부산대병원, 복지부 이관 대비 공공 보건 의료 발전전략 모색 부산대병원(원장 김해영)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
이대목동병원, 국내 최초 AI 기반 부정맥 예측 솔루션 도입 外
청소년기 에 경험하는 풍부한 감각 자극과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 기능과 신경 네트워크 형성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흡연과 주요 암...
중앙대병원 김태완ㆍ구강모 교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우수초록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21년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선정된 이래, 경기 지역 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에게 지속적인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재활 의료분야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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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