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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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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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살로부터 한 사람 지키는 예산 226만 원에 불과…예방기금 절실
정신 건강검진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며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 김 의원은 자살한 청소년 가운데 학교 가 관심군으로 관리하던 학생 이 10~20%에 그친 점을 들어, 설문 방식의 정서...
김교흥 의원 “자살예방 생명 1명 지키는 예산 226만원…교통안전의 240...
관리했던 학생 이 10~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자살 위험군을 충분히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등 학교 1학년과 중 학교 1학년, 고등 학교 1학년 입학 건강검진 에...
![[병원계 소식] 8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16_109869_13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6일
■가천대 길병원, 고위험 산모 진료협력 '100점' 획득 가천대 길병원(원장 김우경)이 보건복지부 가 시행해... 봉사팀은 5개 초등 학교 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과 양치교육 등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바람개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