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
모성보호, 저출산 문제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기들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렸다고... 30일 이상 사용을 하는 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되고, 고용보험 에서 30일 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년 늘리면 청년만 손해?"…일본의 30년 실험, 결과는 달랐다
'정년 연장'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 고용 정책을 통한... 당시 일본 대부분 기업의 정년은 55세였으나, 저출산 심화와 연금 재정 악화로 인해 공적 연금 지급 개시...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 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 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 보험 료, 고용보험 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과 분할청구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