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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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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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국힘 "내일 파괴하는 李 국정운영 맞선다"…결의문 채택
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등) △청년에게 기회를(우리아이 첫통장 지원 법 등)이 포함된다.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ᆞ군ᆞ구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ᆞ교통기반 확충을 고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인상 지원하는 법안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대면 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