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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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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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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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기회로...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 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361억원 확보··· 지역 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로 입주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별법 으로 낡은 인프라를 혁신하고...
가평군,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있는 사업에 배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44개의 특례도 운영 중이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ᆞ군ᆞ구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ᆞ교통기반 확충을 고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인상 지원하는 법안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대면 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