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 생활조정수당 ' 등 지급한다
생활 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 부양의무자 '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돼 그간 대상이 아니었던 1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보훈부 “‘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7개 법률 의 개정안을 통해...
'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7개 법률 의 개정안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