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68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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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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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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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43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ᆞ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01공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5-06-26
22174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