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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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18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은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부터 육아·산재 지원 확대까지… 일터 변화 본격화
상급자‧ 근로자 까지 포함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확대된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 조...
![[경기도 노동이야기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목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73793_149674_4642_v150.jpg&w=3840&q=75)
[경기도 노동이야기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목소리...
근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 에게 꼭 전달해야 하고요, 4시간에 30분씩 쉴 수 있는 휴게시간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나 육아휴직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5인 미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다태아의 경우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 기간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