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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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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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랜드, 자사주 보유 정관 논란…밸류업 엇박자?
상법 에 맞춘 규제 명문화 조치라는 입장이나, 자사주 소각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6일 임시 주주총회 를 열고 제1호 의안으로 '신기술 도입 ...
AI 반도체 호황이 준 기회…‘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연금 토대 다져야
최근 삼성 전자 성과급 쟁의는 사업부별 실적 격차에 따른 성과급 차등이 조직 내 갈등을 일으켜 ‘사업부제 경영’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익 배분은 미래 투자와 자본 비용을 고려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가...
◇한국식 ' 주주 자본주의'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나
15개월 전 자 리로 또 내려앉았으나 그로부터 채 10 거래일도 지나지 않은 8월10일 지수 854.47포인트까지 직전... 정기 주주총회 에서의 이사회 장악 시도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있었다. 실패한 후 현재 소강상태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을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