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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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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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7&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
7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수령액의 50%에 대해 지역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액은 금액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에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료 1억3000만원 찍혔다” 난리 난 7월 고지서…‘폭탄’ 아니라는...
기준으로 산정 된다. 문제는 사업 소득 이 매달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 소득 세 신고가 끝나야 정확한 소득 이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우선 기존에 확인된 소득 을 기준으로 보험료 를 부과한 뒤 실제 소득 이...
![“지난달 건보료 20배 올랐다”…내 건보료도 갑자기 뛸까?[나유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58853bf1f3594531bdeebb0211fb674a_T1.jpg&w=3840&q=75)
“지난달 건보료 20배 올랐다”…내 건보료도 갑자기 뛸까?[나유정]
전년 소득 이 크게 늘었다면 정산 시점에 보험료 가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방식은…월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는 ‘연간 보수 외 소득 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여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