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3공포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9-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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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결과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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