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2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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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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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03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4인2024-09-09
2202718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4-08-12
2201353본회의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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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