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8본회의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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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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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7-31
2214599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2341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67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내용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8-27
2208852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5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