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7본회의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gnews.co.kr2026-08-28중립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newsis.com2026-08-28긍정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9033046&w=3840&q=75)
kyeonggi.com2026-08-27중립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67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내용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8-27
221764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