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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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이용자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17638상임위 심의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게 특화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