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37공포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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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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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9공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ᆞ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던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현황을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정부2024-06-27
2201014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