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36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73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시와 파주시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08-20
2201622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5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