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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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게 대체 뭐야”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120만 조회수 터진 욱일기 ...
서 교수는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 에 대한 명분을 주는 꼴”이라며... 형법 개정안에는 2003년 통과된 ‘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
'백범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 친일 행위 · 욱일기 처벌법’ 대표 발의
김용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 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김용만 국회의원 ' 친일 행위 · 욱일기 처벌법' 2건 대표발의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용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 과...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안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거나 노출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