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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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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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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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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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오늘 마침표? [뉴스퀘어 2PM]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사실 미비라든지 단순히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라든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가볍게 의율하는 경우도 더러...
"너무 더워서.." '아아'들고 버스탔다 쏟았다? "민사상 손배책임" [사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기사가 '정당한 사유'로 하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버스...
![[티조챗] '경복궁 용변·청계천 담배 뻑뻑·전시물 밟고 인증샷'…中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8%252F07%252F2026080790165_0.png&w=3840&q=75)
[티조챗] '경복궁 용변·청계천 담배 뻑뻑·전시물 밟고 인증샷'…中 관...
경범죄 처벌법 은 길, 공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범죄 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계천 등 공공장소 흡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