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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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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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NH농협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개별 협약을 체결해 지역 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국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108건의 안건 처리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이 의결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
728조 내년 슈퍼예산, 시한 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깎지... 본회의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 공제를 적용하여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발행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