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28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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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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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1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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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 시행과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064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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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시행 근거를 법제화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