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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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부동의' 할 수 없는 심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4890_507745_326.jpg&w=3840&q=75)
[기고] '부동의' 할 수 없는 심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생기긴 했지만, 협의 권한의 뼈대 자체는 도지사에게 있는... 환경부 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도 일반적인 협의 결정 단계에서는 '부동의...
'응시자가 채점하는 격' 환경영향평가 부터 고쳐야
차례의 보완 요청 뒤 '조건부 협의'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여기에 협의 의견을 내놓은 주체가 도지사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에 대한 협의 권한은 원래 기후부 장관 이 가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상설위원회' 신설… 시민참여 확대·심층 평가 법 제화 추...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 하고,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μg/m3)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