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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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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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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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를 열자, 지난해 10월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에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3 지방선거 대전지역 누가 출마하나
2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김선광(국·41·정당인)=8억 4533만 원, 병역필, 4032만 원, 1건... (민·61·일곱색깔 유치원 대표)=32억 7819만 원, 복무안함, 6664만 원, 전과없음 △오세길(국·70·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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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2주
□ 전교조, 세종 유치원 교사 2심 무죄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함 □ 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