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22본회의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6공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285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174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74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01021본회의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