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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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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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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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싸우자는 뜻 아냐”...사...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 설치 될 해사 국제상사 법원 준비와 함께 노동 법원 등 다른 전문법원 설치 를 위한... 법원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 관련 민사집행 규칙을 개정하고 해설서를...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성과 거두려면 사실심 재판 역량 뒷받침돼야...
아울러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이 설치 될 예정"이라며 "노동 법원 등 다른 전문법원 ... 관련 민사집행 규칙을 개정하고 해설서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달 16~19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Spotlight] 한중 기업간 분쟁 해결은 상사조정으로, 중국 '상사조정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568_33503_849_v150.jpg&w=3840&q=75)
[Spotlight] 한중 기업간 분쟁 해결은 상사조정으로, 중국 '상사조정조례...
강제 집행 력을 갖춘 사법 문서로 전환하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에게 상사조정은 여전히 다소 생소한 분야이나, 중국 최고인민 법원 이 발표한 상사 · 해사 조정의 전형적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적지 않은 한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관련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으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증거보전 신청 시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임.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으로,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