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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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해사 법원 설치 입법
‘ 법원조직법 ’, ‘각급 법원 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핵심 법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체계 개편이 현실화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 해사 국제상사 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이번 수상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해사 사건을 전문 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전문법원 설치 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조광장]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는 향후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의 운용, 내적 전문 화와 외연성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 중재법 상의 중재사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개정 법원조직법 의 해사 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