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18공포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073상임위 심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을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20본회의 심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으로,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2201021본회의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