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1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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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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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082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
2108134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 -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47인2021-02-16
2006340임기만료폐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79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10423상임위 심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