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16본회의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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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08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5-17
1903103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에 관한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2-18
1808175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민사상 계약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을 개선하고,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등 10인2010-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48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5인2024-06-13
2210180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분쟁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