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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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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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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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커지는 농업재해 …정교한 농가 지원 대책 세워야
이로 인해 폭염과 이상고온 , 집중호우에다 병해충까지 일상이 되면서 이제 농업재해 는 개별 농가가 감당할 수... 마침 15일 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 ‘ 농어업재해 보험법’이 각각 시행되면서 정부의 재해 지원체계는...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 재해대책법 (시행령 8.4. / 시행규칙 8.11. 공포)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하여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 이상고온 '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 '대규모 재해 '로 제한···입법 취지 퇴색 논란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초안을... 인정 범위 와 복구 지원은 확대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 을 농업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