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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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탈팡'은 없었다" 돌고돌아 결국 쿠팡?…'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끄떡...
반면 법 개정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 상권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대형마트 역차별, 14년 만에 풀릴까?…새벽배송 허용 “의무휴업 손 안...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당시만 해도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 ... 새벽배송만 허용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현행법 을 그대로 둘 경우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김동아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 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설 이후 평가 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