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13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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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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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5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4609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4-10-08
2201942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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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15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460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황명선의원 등 11인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