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위한 안전 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 정식 개통…보행자 동선 분리
안전 수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자전거 도로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PM)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금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